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규제개혁 법안 통과 '호소'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규제개혁 법안 통과 '호소'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7.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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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스타트업 CEO들과 국회 재방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청년 스타트업 CEO들과 다시 한번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20대 국회 정상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CEO들과 16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만이다.

박 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엔젤’(Angel)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과 스타트업CEO들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P2P)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류준우 보맵(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P2P법안은 여야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정쟁 속에 뒷전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세차․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시 3년간 1만여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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