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2.1% 늘 때, 조세부담 9.0% 증가
법인세 비율 OECD 7위
2010년부터 기업 소득은 연평균 2.1% 늘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평균 9%씩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의 의제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가 2010년 1,254조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 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원에서 2018년 381조원으로 연 평균 8.2% 증가했다.
한경연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한영 FTA 협상 논의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는 같은 기간 소득은 연평균 4.6%,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