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36%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천명, 전체 임금근로자(2천4만5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단순비교하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86만7천명(13.1%) 늘었다. 비중은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꾼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만 물었다면 이번엔 고용 예상 기간까지 조사한 결과,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게 됐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과거 조사에선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고용 예상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응답하게 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이런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화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포착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이었던 기간제 근로자가 최대 5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순전히 조사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기존에 본인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생각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뒤늦게 자각한데 따른 오차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도 임금근로자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33% 정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근로자 숫자가운데 3분의 1정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일자리사업이 확대된 효과와 함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이 현장에 자리 잡아가는 것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게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 86만7천명에서 추가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명이 남는다.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노인 단기 일자리 등 재정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숙박업 아르바이트 증가,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 증가 등이 큰 원인이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