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환급사업 종료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조기 마감된다. 당초 마감 예정일(2020년 1월 15일)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이번 주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준비한 재원 240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접수를 개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건수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받은 환급 신청 건수가 16만5000건을 돌파했다. 준비된 예산 240억원 가운데 220억원(91.7%)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5300여명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환급을 신청한 결과로, 연간 약 1만5095㎿h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한전복지할인 대상 환급 신청 건수가 모두 합쳐져 1만7000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는 예산이 총 300억원 책정됐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소비자가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 10%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구매한 전기밥솥(1등급), 공기청정기(1등급), 김치냉장고(1등급), 제습기(1등급), 에어컨(1~3등급), 냉온수기(1등급), 냉장고(1등급) 등 7개 가전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공단은 원래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올해 전 국민 대상 환급 예산(240억원)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조기 마감을 결정했다.
환급 신청 제품은 금액 기준으로 김치냉장고가 가장 많았다.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구매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냉장고와 전기밥솥이 뒤를 이었다.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재원 규모 및 대상 품목은 연내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재원·품목을 확대하고 싶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는 한전 재정 상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