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개선하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대책 필요
노사분규로 인한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임금근로자 천 명 기준 노동손실일수가 한국 4만 2천327일인 반면 영국 2만 3천360일, 미국 6천36일, 일본 245일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7만 명, 미국 1,492.8만 명, 일본 996.8만 명, 영국 656.2만 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원 만 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6만 명, 미국 7.6만 명, 일본 0.7만 명, 영국 43.2만 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참가자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미국은 2007년 12.1%에서 2017년 10.7%로 1.4%p 하락, 일본은 2007년 18.1%에서 2017년 17.1%로 1.0%p 하락, 영국은 2007년 28.0%에서 2017년 23.2%로 4.8%p 하락했다.
임금근로자 천 명당 노동손실일수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33,300일에서 2017년 43,200일로 9,900일 증가하였지만, 미국은 2007년 9,300일에서 2017년 3,100일로 6,200일 감소, 일본은 2007년 600일에서 2017년 300일로 300일 감소, 영국은 2007년 41,200일에서 2017년 10,200일로 31,000일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쳐,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55위를 기록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 130위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WEF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경연은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미·일·영 4개국 가운데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다고 하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