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ICT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