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도 1일부터 시행
도심에서 아무 규제도 없이 드론 실증을 할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연내 지정·운영된다. 드론 관련 창업과 연구개발, 드론 기업 해외 진출,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드론법은 드론 산업 육성 추진체계와 규제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드론
전남 완도군은 행정안정부 주관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 밀착형 드론 배달점 설치는 우편·택배 수령이 어려운 섬과 산악지역 등 물류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완도 섬지역 30여 곳에는 드론 배달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드론을 통해 위치를 찾고 원하는 지점에 택배가 배달된다. 완도군은 올해 말까지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조사에는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다중분광감지기(센서), 열화상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산불 피해지를 촬영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나무의 산불 피해 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한다.
전북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현장에 최신 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줌 기능을 갖춘 실종자 수색용 드론 2대를 도입하고, 전담 인력도 꾸렸다. 육군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접목한 2차 전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대대를 선정해 분대급까지 무인기(드론)를 배치하고 야외훈련장에서 '드론 운용을 통한 적 탐지 및 타격 능력 검증'의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 야전 운용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시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자유구역 지정
국토부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 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샌드박스 개념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돼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도
국토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해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위치한 경기·강원·충북·인천 등에서 총 25곳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 화성과 제주에 이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4곳으로 확대된다 드론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드론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당 10억원을 지원해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과 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고 지정·자유공모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 드론 우수기술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미 인천시는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및 항공산업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5개 분야가운데 하나가 미래형 신산업(드론) 발굴·육성이다. ,드론 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드론 시민체험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 체험교육 대상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드론 벤처 육성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한다.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드론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제조·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와 드론 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택배·택시 시장 선점 경쟁에도 나선다.
드론 산업국제박람회는 올해에도 전주에서 개최된다.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는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250개 이상의 전시·체험 부스를 마련, 3일 동안 2만여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드론 실명제 도입
국토부는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고 2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