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만든다
정부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2018년 기준 6조9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최소규제와 최대진흥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소규제와 최대진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콘텐츠 수출액은 134억2000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는 '최소규제' 원칙을 세웠다.
미디어 시장의 과도한 규제들은 솎아낸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3분의 1 초과를 금지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지상파·SO·위성·IPTV 간 기술결합 서비스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주 방송분야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 자율적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점유율·요금·편성 등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 분야 M&A를 할 때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3개 부처를 거쳐 진행되는 M&A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지상파 가상·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전체의 각 5%씩 최대 10%로 제한하지만 유료방송에는 각 7%씩 최대 14%를 보장한다.
콘텐츠 제작 지원
국산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우선 왓챠플레이, 웨이브 같은 국내 OTT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한다. 삼성전자 등 단말제조사와 협력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 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 단말 '데일리'에 토종OTT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종 플랫폼에 대한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M&A를 통한 차별화, 대형화도 전폭 지원한다.
K팝·K뷰티·K의료 등 K컬처와 함께 새로운 한류 열풍을 조성할 수 있는 대형 작품을 발굴, 제작 지원을 추진한다. 4K UHD급 고품질 콘텐츠 대상 지원과 독립제작사 사전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케이블TV 등 지역방송사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지속한다.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OTT 기업과 공동으로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발굴부터 제작 지원, 플랫폼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한다.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 창작도 지원
1인 유튜버 등 미디어 창작자 지원도 확대한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 확대도 검토한다.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숏폼, 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수출용 콘텐츠 지원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제작 현장과 대학, 대학원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략의 전망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총 5320㎒폭 규모로 2배 확대한다. 와이파이 품질개선도 추진한다. 2014년 이전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AP 1만8000개를 교체하고 공공장소에 신규 와이파이 4만여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6G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5G 커버리지 확산을 지원한다. 기존 지상파·유선망 중심 방송 플랫폼에서 5G와 이동통신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5G 망을 통해 구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서비스·콘텐츠는 글로벌 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유관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청와대 참여로 태동한 산업 정책이다. 디지털 미디어 전략이 국가 의제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OTT와 유료방송 플랫폼 발전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콘텐츠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에서 연간 22조원을 투입,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 콘텐츠 수급하지만, 국내는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