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기술 침해로 소송
한국 특허기술 침해로 소송
  • 김상철
  • 승인 2020.06.2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이통사 상대 특허권 요구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이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콜링' 관련 원천 특허로, 발명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다.

 

소송규모 1천억원대

미국 이통사를 상대로 국내 원천 특허 권리를 요구하는 이례적 사례다. 소송 추정 가액은 1000억원 규모이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승소 판례를 확보하면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미국의 다른 이통사를 대상으로 침해 소송 또는 로열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미국 텍사스 소재 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KAIFI LLC)다. 국내 지식재산(IP)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로, KAIST로부터 관련 특허 수 건을 양수했다. 발명자인 조동호 교수와 KAIST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허 전문업체가 통상으로 제시하는 계약 요건을 감안하면 향후 특허 수익화에 따른 로열티를 일부 분배받을 가능성이 있다.

 

와이파이 콜링

특허 침해 대상인 '와이파이 콜링'은 와이파이 접속을 통해 무선 통신과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지국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롱텀에벌루션(LTE)뿐만 아니라 5세대(5G) 이통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특허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피인용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모토로라, 리서치인모션(블랙베리), 소니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관련 통신 기술 개발에 특허를 인용했다. 회피가 쉽지 않은 원천 특허로 침해 소송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2014년 T모바일을 시작으로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4대 이통사가 모두 도입했다. 애플 등 주요 단말 역시 관련 지원 기능을 탑재했다. 당시 국내 이통사 역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각지대 없는 통신 인프라를 갖춘 국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 적용되지 않았다.

 

 

 

[ 애플경제 = 김상철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애플미디어그룹
  • 제호 : 애플경제인터넷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216 (여의도동, 정우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61-1125
  • 팩스 : 02-761-112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10254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3798
  • 등록일 : 2015-06-29
  • 발행인/편집인 : 김홍기
  • 주필 : 김상철
  • 애플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문변호사 :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호
  • Copyright © 2020 애플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plenews7@naver.com | www.webhard.co.kr ID : applenews PW : 12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