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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광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한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기준 약 147조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약 62.9조원)는 전년(약 58.3조원) 대비 약 8.0% 증가(약 4.6조원 증가)해 2016년~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 원 대비 약 14.5% 감소(약 27.5조원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약 147.6조원)는 전년(약 138.6조원) 대비 약 6.5% 증가(약 9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6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