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3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6개 부문 발표
한국, ‘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방 수준’, ‘책임과 윤리’ 등 압도적 1위
OECD “각국 디지털화에 노력, 개방화․선제적 윤리․책임 개선 여지”
[애플경제 김미옥 기자] ‘2023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한국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OECD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 대상으로 6개 부문에 걸쳐 정부와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4개 부문에서 1위, 나머지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은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1위에 랭크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에선 1위를 차지했고,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등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종합점수 0.935로 압도적 1위
2023년 디지털 정부 지수를 종합한 결과 상위 10개 국가는 한국을 비롯,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순이다. 그 중 한국은 0.935점을 기록, 2019년의 0.742점보다 0.193점 상승했으며, 2위인 덴마크(0.811점)보다 0.124점이나 높았다.
2019년 당시 평가에 비춰보면, 10개국 중 4년이 흐른 2023년 평가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는 6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디지털 우선 정부’의 경우 “디지털 정부의 기반 강화를 위해 전략(국가 디지털 정부 전략)을 설계·채택하고, 이러한 전략 실행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구성하는 등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OECD 평균 0.684점으로 6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은 호주가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노르웨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접근·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펼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OECD 평균 0.633점으로 6개 평가 부문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 중 한국이 1위, 에스토니아가 2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콜롬비아, 호주, 리투아니아, 스웨덴이 뒤를 잇고 있다.
‘플랫폼 정부’ 부문은 디지털 신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인프라 이니셔티브 등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실행 관련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OECD 평균 0.615점으로 6개 평가 부문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 중 1위는 역시 한국이며,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 핀란드, 룩셈부르크가 뒤를 잇고 있다.
‘개방형 정부’ 부문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정부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개방하고 활용하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이 부분은 OECD 평균 0.525점으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프랑스,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스페인,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뒤를 잇고 있다.
“각국, 정보 격차 축소 의지는 강해”
‘국민 주도형 정부’ 분야에선 “각국 정부의 정보 격차 축소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는게 OECD의 평가이며, OECD 평균 0.607점으로 집계되었다. 즉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률이나 규제 프레임워크, 자금 수단,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한 결과다. 상위 10개국을 보면, 영국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콜롬비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튀르키예가 뒤를 잇고 있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공공기관의 윤리적 AI 활용이나, 알고리즘 사용을 위한 정책 등 공공부문의 AI와 관련한 전략적 접근 방식과,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 방안을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OECD 평균 0.567점으로 상당수 국가가 난항을 겪는 평가 부문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상위 10개국 중 역시 1위는 한국이며, 에스토니아, 영국, 덴마크, 튀르키예,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핀란드가 뒤를 잇고 있다.
OECD 전체 평균 0.605점
OEDC는 “전체 OECD 평균 점수는 0.605점으로, 대부분의 정부가 0.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OECD 국가들은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정부 서비스 접근 지원을 위해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확장,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디지털 정부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 “평가 대상 국가들은 ▲디지털 우선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개방형 정부 측면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