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다음 주 ‘미국 내 틱톡 퇴출 법안’ 표결 예정
“바이트댄스, 6개월 내 매각 안하면 틱톡 사용 ‘불법’”
하원 위원회 만장일치, 본회의 상정 “의원들 의지 확고”
틱톡․일부 사용자 반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변수도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틱톡’이 자칫 미국땅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미 하원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향후 6개월내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 법안’을 수 일 내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에서 50명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에 틱톡을 금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50-0’ 가결은 앞으로 약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틱톡을 금지하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틱톡, “바이트댄스 수용 힘들고, 6개월 내 매각도 불가능”
만약 본회의를 해당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중국 바이트댄스는 반드시 6개월 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완전히 추방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틱톡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시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는 그나마 틱톡의 치열한 로비 덕분에 의회의 유사한 법안이 무산되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하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들이 다음 주에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도록 강제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앞서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틱톡은 이번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미국 내의 사용 금지조치에 해당하며, 그렇다고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수용할지, 또는 6개월 내에 매각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틱톡측은 하원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 법안은 미리 결정된 결과, 즉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에게서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백만 개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예술가로부터 관객들을 떼어놓고, 전국의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정부․의회 극도의 대중 경계심 표출 결과
그러나 위원회 투표에 앞서 해당 의원들은 틱톡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비공개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 그 만큼 의원들 모두가 틱톡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이 가결된 7일 “이 법이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고, 우리의 적들이나 다른 국가에 통제되지 않도록 미국인들이 운영함으로써 이를 미국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 ‘중국 선택 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해당 패널의 최고 민주당 대표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의 앱 소유권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갤러거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만 된다면, 틱톡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바이트댄스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위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구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로이터통신’에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틱톡 사용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틱톡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위원회 가결 후 의원들에게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전화가 의사상에 쏟아지고 있다.
틱톡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회사측은 “의회 의원들은 유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불평해선 안 된다. (항의전화를 하는 사용자들을) 존경한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할 일이 아닐까?”라고 X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정확히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을 165일로 규정하고 있다.그렇지 않은 경우 애플의 앱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등에선 틱톡을 제공하거나, 바이트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통령 책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그는 “애초 틱톡을 포함한 외국 소유 앱이 제기한, ‘현실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초당적인 포괄적 입법 노력’을 선호했지만 하원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돌이켰다. 지금도 그런 생각인지는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 적극 찬동하지는 않는 듯한 낌새다.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전망, 법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실제로 미국에선 틱톡의 인기가 워낙 높다보니,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하원과 상원 모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도 틱톡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작년에 틱톡에 대한 새로운 (단속)권한을 백악관에 부여한 별도의 법안을 제안한 바 있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특정 회사의 이름을 지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위헌 시비가 일기도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법안은 틱톡에 대한 법적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에 틱톡을 금지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를 막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재무부가 주도한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가 바이트댄스에 “틱톡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요구했지만 그 후로도 아무런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실제로 틱톡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 땅에서 퇴출될 것인지, 아니면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할 것인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