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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틱톡이 미국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틱톡 금지법’이 곧 미 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새삼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이 미국인에 대한 틱톡의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앱을 악용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중국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심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 내 기업과 직접 손을 잡거나, 대중 강경론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공작을 펴고있다는 지적이다.

틱톡 ‘中정보탈취’ 강력 부인, 미국도 뚜렷한 증거 포착못해

그런 이유로 틱톡은 계속 연방정부 내지 일부 주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 왔다. 실제로 몬태나주 등에선 틱톡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의심할 만한 사례는 있어왔다.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특정한 계기로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틱톡을 통해 한 언론인의 IP 주소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

또 틱톡은 이미 미국 내 수십 개 주에서 공공용으론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FBI 국장 크리스 레이는 “중국이 틱톡에 개입한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전혀 그런 징후를 알지 못할 것”이라며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처럼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엄격한 구분과 같은 ‘(민주사회의) 신성한 차이’는 중국 공산당의 방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의 배후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틱톡은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틱톡 CEO인 슈 지 츄는 작년에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와의 별도 청문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무려 5시간이나 츄를 앉혀놓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중국 당국이 미국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츄는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로’가 아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실제로 틱톡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고 싶다면 (굳이 틱톡 아니더라도) 거의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사용자들 ‘반입법’ 정서 강해, 언론도 신중 모드

그런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도 ‘틱톡 금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정보 탈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면서 “또 정부와 의회 등이 틱톡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반 대중들이 틱톡에 대한 생각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했다.

기술매체 테크크런치는 “많은 틱톡 사용자에게 미국정부의 ‘탄압’은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로지 틱톡과 같은 인터넷만 접속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가 역시 틱톡을 강력 제재했을 때처럼 틱톡은 이번에도 사용자들을 동원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당시에도 이른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소셜 미디어 앱을 앱 스토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에 당시에도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용자들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 틱톡은 자체 앱은 물론 X를 통해서도 사용자들에게 의회의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사실상 독려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18세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이같은 캠페인 독려 문자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지않은 사용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청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제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무려 1억7천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 외에도 의회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로비나 사용자들의 여론몰이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법안 초안이 지난해 처음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도 틱톡은 틱톡상의 제작자 그룹인 ‘Vitus Spehar(UnderTheDeskNews)’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나 영향력있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회 로비에 나서도록 했다.

이번에도 틱톡은 “의회는 틱톡을 이해하지 못하고 ‘틱톡커(TikToker)’ 커뮤니티에 있는 유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이러한 히스테릭한 ‘반 틱톡’ 정서를 바탕으로 그들이 마음에 안드는 모든 앱을 금지할 수 있는 초능력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사실상의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플레이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때문에 특히 기술매체들 대부분은 틱톡금지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안 최종 법제화, 상원 표결 등 걸림돌 많아

이번 법안은 그러나 물리적으로도 최종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트럼프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해당 법안은 하원위원회 표결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이번 주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반틱톡’ 법안은 상원에서 여전히 그 운명이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상원이 하원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틱톡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하원의 욕구와 똑같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물론, 틱톡 규제에 대해선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원이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다. 틱톡이 워낙에 미국에서 인기가 있고, 그 사용자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무려 1억 7천만명에 달한다는게 문제다. 더욱이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특히 의원들 스스로도 자신들 평소 선거운동이나 홍보전 등에 즐겨 활용하곤 했던 틱톡을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선 내심 반기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의원들 대부분도 “바이트댄스가 틱톡에서 손을 뗄 것”만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하원 본회의 혹은 상원에선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설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지지를 얻더라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는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 요구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말 중국의 수출 규정 업데이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권리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예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처럼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동일한 일을 달성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랬듯이, 틱톡은 강제 매각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몬태나주가 틱톡에 대해 자체 금지령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시도했을 때도 결국 연방 판사가 이를 판결로 제지한 적이 있다.

‘대중적 정서’ 등 선거 국면의 중요 변수로 떠올라

더욱 큰 걸림돌은 틱톡 스스로 표현하듯, “대중적 저항”이다. 이미 틱톡 대변인은 다수 언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리 예정된 결론이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정부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대중의 항의가 있을 것”이라며 “또 수백만 개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예술가들의 관객을 거부하며, 전국에 걸쳐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중의 항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다.

실제로 대중적 정서는 ‘반틱톡’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또 워싱턴 정가에서도 틱톡을 유용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서도 팽배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계심 등 반중정서 또한 미국 내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그런 만큼 이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또 다른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