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국회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을 마치고 민주당 원내총무실 전문위원,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었다. 이후 19대 국회에 2012년 입문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꾸준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최근 세 가지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농촌 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19대 국회 후반기에도 동 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시게 되셨습니다. 향후 상임위 활동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번 하반기 국회 농해수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쌀관세화 문제’입니다. 올해 12월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쌀관세화를 공식입장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협상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쌀관세화 합의과정에서 정부(농림부)와 의회(자민당) 농민단체(농협)가 참가하는 ‘WTO 3자회의’를 설치하여 국내대책을 합의하고 관세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이러한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정부주도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9월말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관세화 여부를 당장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농업계의 의견부터 적극 반영하려는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쌀시장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존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쌀시장개방은 국회의 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동의절차를 꼭 거쳐 국민과 농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7월 22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협정의 가장 큰 피해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축어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농축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특화시켜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방향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가 쌀 개방을 앞두고 가격이 싼 수입쌀과 가격이 비싼 한국쌀과의 빚어야 할 마찰부분의 대책은?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현재 각 의원님들과 분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지난 7일 쌀시장 개방 관련 토론회로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농민단체와 최근 쌀시장 개방을 유예한 필리핀의 농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쌀 재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자국 내 반응 등을 살펴보았고, 인도의 WTO 보조금 조항을 위반하였다가 협상을 벌여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관해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쌀 개방 대책들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그에 마땅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역구에서 자연재배 쌀 생산단지를 도입하였는데 농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연재배는 앞으로 새로운 농가의 소득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은 저의 공약사업으로, 2012년 2ha의 벼 재배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ha(21개 농가)로 확대 실시하여 45톤을 생산하였고, 생산된 벼는 40kg(조곡기준)당 7만8천원에 전량 판매되어 부가가치가 높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관행재배 벼의 농협수매 기준은 40kg(조곡기준)당 5만5천원임을 고려할 때 고소득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여농가들이 확대되어, 자연재배 쌀 생산단지가 고흥군 20ha, 보성군 3ha이며, 고흥 풍양면 외 8개 읍?면에서 5월 28일자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 방식의 자연재배 농법은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작물의 저장 및 품질 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농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소득창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4.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허술한 법안들을 재정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세 가지의 법안들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이번 세월호사고를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항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상여객운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과 안전교육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등의 제도 문제를 꼽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들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선원법」은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해사안전법」은 대형여객선에 대한 통항명령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해운법」은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박의 통행이 많고,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나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로표지법」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5. 전남 고흥·보성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건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4년 고흥과학로켓센터 유치와 보성 녹차·꼬막 활성화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지난해 860억원을 확보하여,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잇는 연륙교사업의 경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완공되면 고흥과 여수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되어 고흥의 우주발사전망대, 청소년수련원, 나로우주센터, 보성의 녹차밭, 율포 등을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고흥·보성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고령화와 FTA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생명산업의 근간을 만들고 보급하여 위기를 기회로 재탄생하는 농어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농어촌에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새로운 일자리창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농어민의 대변자가 되어 농어촌을 위한 예산확보, 정책제시, 법안발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대변환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히 지켜지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서민 중산층이 보호받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