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동결’ 권고
KDI, 기준금리 ‘동결’ 권고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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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필요성 강조
한은, 11월 마지막 금통위 앞두고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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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11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가 나왔다.

KDI62018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현재 수준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러한 권고는 그만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권고는 내수 경기의 둔화 흐름과 부진한 고용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한 국내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나왔다. 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경제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도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0.75%까지 벌어진 상황이어서 외국자본 유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 건전성 및 안정성을 강조하고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에도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연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다면 금리역전 차이가 1.00%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금리인상 쪽으로 간다는 메시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안정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11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 신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KDI의 경제 전망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기조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은으로서는 인상동결두 가지 선택지 모두에 부담감이 생긴 모양새가 됐다.

한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택하면 가계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가격을 잡고 외화 유출 부담감이 줄어들어 시장 분위기에 안정감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동결을 택하면 한미간 금리역전차 확대로 외화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나 내수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소비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현재 수준의 금리역전 차이만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명분도 적어진 상황이어서 기정사실화됐던 인상론에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이달 말 열리는 연내 마지막 금통위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KDI는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2.6%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고 있어 올해보다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9%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올해 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10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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