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였던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의류브랜드 제이크루(5/4), 백화점체인 니먼 마커스(5/7)와 JC페니(5/15), 렌터카 업체 허츠(5/22)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은 패션업체 레나운(5/17)이 파산한 데 이어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건수가 1만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 대비 17.8%(+455개)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2019년 26.6만명으로 2018년 21.8만명에서 22.0%(+4.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21.1% 증가),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수는 대기업은 2018년 11.4만명에서 2019년 14.7만명으로 3.3만명(+29.4%), 중소기업은 10.4만명에서 11.9만명으로 1.5만명(+14.1%)이 증가했다.

이는 한계기업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한계기업 증가율 상위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무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돼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업재생 ADR이 활용하는 제3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한국의 워크아웃과 유사하나 채권단 100% 동의로 진행되며 2008년 산활법으로 신설돼 후속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도입돼 있으며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한 사업재생절차에 특별절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이후루, JAL(일본항공), 윌컴 등이 활용하며 신청기업 중 70%가 재무구조 조정에 성공(김동환 2016)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자의 워크아웃을 활용할 인센티브로써 회생절차 내 도입된 DIP제도(Debtor in Possession, 기존관리인유지제도: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도입돼 있음)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김윤경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