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민 걱정할 부분 전혀 없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일부 카페 등을 통해 부동산 주민 및 집값 담합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겠다"고 밝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새로운 조치나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9.13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로, 금융과 세재를 통한 수요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인 종부세 관련 "전국으로 세 채의 집을 가지신 분,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소유자 중 1.1% 수준에 불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우선 보유세를 올리고, 집을 팔아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자산 보유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 확보된 세금은 전부 지역 균형에 쓰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은 투기세력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했고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뒀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잡겠다는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용성, 시장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 조치적으로 보완을 하고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3.1% 성장했고 금년에 전반적인 거시나 수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했다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지표를 봤을 때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점에서 이 방향이 맞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경기나 구조적인 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8월 지표에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